유창훈 판사, 직권남용죄로 고발

(1)이코노믹리뷰
(2)[단독] 이재명 영장기각한유창훈판사,
(3)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다.
(4)※ 임혁 기자 ② 입력 2023.10.03 16:02○ 수정 2023.10.03 16:43
(5)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대표 4일 대검에 고발장
(6)제출기자회견
(7)법률대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했던 도태우

(1)[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 예정]
(2)(2023. 10. 4․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후 – 대표고발인 오상종,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3)(아래 고발장 내용을 이용하여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고발장의 일부]
(5)“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얼마나 더 위증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행위가 더해지며,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의 죽음과 관련자의 구속기소가있어야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법공동체는 피고발인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자의적 결정을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6)“대법원은 인신구속의사무처리에관한예규를 제정한 바 있고, 이 예규제48조 제4호는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발부의 기준으로정하고 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대표라는 이유를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법령의 일종인 대법원 예규를 명백히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