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사가 근무중인 지역서는 아무도 뭐라못하겠네요
경찰들이 영감님죄숭합니다 이러ㄹ거같네요
서울 강남서 근무시간중 성매매해도 처벌안받는데
자기지역에선 더더욱 언터치일듯..
그러고보니
몇년전 국짐당 유력의원아들인
인천성범죄전담판사가 서울지하철서 성범죄중
분노한 시민들에게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어떤처벌도안받고
경찰은 수사안하고 검사는 기소안해서..
계속성범죄전담판결하다가
명예롭게 은퇴후 변호사된적도있는거보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가 국률인듯..
이 범죄자 판사를 처벌할려면 탄핵 하면좋겠는데
다수당은 안할거같고
여당도 안할듯한..ㅜ
법무부 한장관은 유불리따져서 넘어갈듯한..ㅠ
https://v.daum.net/v/20230729144944497
근무시간 강남서 성매매 한 지방판사…파면 못한다
김태헌
입력
2023. 7. 29. 14:49
수정
2023. 7.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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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신분 헌법으로 보장…금고 이상 형 받지 않을 경우 파면 못해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이 판사는 당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 시간 성매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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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의 한 판사가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출장 중 성매매를 했다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29일 경찰은 지방 A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을 호텔 방에서 붙잡았고, 현장을 떠났던 이모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
이 때문에 이 판사가 파면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통상 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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