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깎고 벌금 늘린다

(1)벨스테이트
(2)도로 곳곳의 단속 카메라
(3)에스테이트
(4)전국에만 대가 넘습니다
(5)카메라 찍히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6)누구의 주머니로 갈까요
(7)상봉지하차도
(8)상봉중앙로
(9)정부의 세외수입
(10)-자막뉴스
(11)즉 세금이 아닌 수입으로 잡힙니다
(12)소비자를 기만하거나
(13)하청업체 갑질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14)사기, 횡령, 뇌물 등 유죄 선고에 따라붙는
(15)벌금이나 추징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6)벌금·몰수금·과태료
(17)단위:원/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18)3조 3천9백억
(19)3조 천3백억
(20)정부는 이런 벌금류 수입을
(21)8.2% 증가
(22)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잡고 있는데
(23)2023년2024년
(24)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8% 넘게 늘었습니다
(25)최근 5년 새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26)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찰입니다
(27)지난해보다 1,500억여 원 더 걷겠다는
(28)목표를 세웠습니다.
(29)그 이유를 물었더니
(30)교통단속카메라를 크게 늘렸다는 답이
(31)돌아왔습니다
(32)갑자기 범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33)벌과금 증가는 곧 단속 강화와 동의어입니다
(34)반면에 정부의 세금 수입은
(35)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36)주요 세입 감소폭
(37)전년 대비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38)104.9조원
(39)5.7조원
(40)77.6조원
(41)4.1조 원
(42)법인세 목표액이 26%, 종부세가 28% 감소합니다
(43)전년 대비,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44)-26%
(45)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 효과가
(46)올해부터 본격화된 결과입니다
(47)올해 정부 수입의 특징 한 줄로 요약하면
(48)’세금 깎고 벌금 늘린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