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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예산’으로 교직원 뮤지컬 관람
(2)”282억 줄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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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노후학교 개축 통해
(2)”미래형 학교 조성
(3)”282억 줄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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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215건 372백만원)한 사실이 적발되었SBS
(2)학습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개선,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학교에 지원(학급당 연간 3백만원 기준)
(3)[주요 적발 사례 ]
(4)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서울 ○○중 7백만원(22,9월), 충남 ○○초 4백만원(22.6월)
(5)경기 ○○고,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10회) 2.2백만원(22.7~9월)
(6)인천 ○○고, 심야시간(23:19)대 치킨 취식 21만원(22.4월)
(7)·겨나 com
(8)경기 ○○고,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
(9)인천 ○○고, 심야시간(23:19) 대 치킨 취식
(10)등의 적법
(11)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13개교에 3.3억원을 추가 교부·집행하였다.
(12)목적사업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배정하는 예산”282억 줄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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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환경개선남북교육교류 사업 운영실태 점검
(3)전국 17개 사도 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4)위법·부당 집행 사례 총 97건, 282억원 적발예산의 편법적 사용, 낭비적 집행 외에 학교시설 이용자의 안전 관련*제도 확인 → 부당집행 예산 환수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5)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은 22.10~23.5까지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
(6)지급시 부가가치세
(7)8 “지방교육 재정, 282억 원 위법·부당 집행”
(8)”282억 줄줄새”
(9)”시설환경개과다 집행계상(1.94억원천만원)가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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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개 공사에서 30여억 원 ‘과다 집행’,
(2)”282억 줄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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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9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 원을썼습니다.
(2)비슷한 시기, 충남의 한 초등학교 역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보는 데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3)그런데 이 돈, 알고 보니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준 ‘그린 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이었습니다.
(4)’미래학교’ 전환 사업은 5년간 20조 3천억 원을 들여 낡은 학교 건물을첨단 학교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5)경기도에서는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에, 인천에서는 심야 시간치킨을 사 먹는 데 이 예산이 쓰였습니다.
(6)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3년간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줄줄 샌 혈세가97건에 282억 원에 달했습니다.
(7)남북 교육 기관 협력을 위해 8개 교육청에 편성된
(8)’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9)한 교육청이 1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냈는데, 특정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맺어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10)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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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으로부터 받은 공급확인서에는 ‘평양’이라고만 적혀, 실제 물품이
(2)전달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이 밖에도, 49개 학교 관련 공사에서 30여억 원의 시설 공사비가 과다집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 1천억 원에서 올해 75조 7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5)정부는 법을 위반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해당 교육청에 대한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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