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5년간 220명 늘린다. 판사도 370명 증원

검사 정원 5년간 220명 늘린다. 판사도 370명 증원

법무부, 곧 입법예고 방침
판사도 현재인원서
370
명 증원
공판업무 확대 · 재판지연 방지
野와 국회 논의과정 진통 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454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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