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중 스팸 발송의 72.4%가 KT

(1)대량 스팸문자발송으로
(2)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동통신사
(3)최근 불법도박, 대출사기 등불법 스팸문자으로 인한
(4)사회적·경제적 피해 증가
(5)불법 스팸문자, 이동통신사 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통해 전송
(6)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7)대량으로 문자가 발송됨으로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동통신사
(8)이에 소비자주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반기마다 발표하는 ‘스팸유통 현황 보고서’를 근거로 △스팸발송현황, △이동통신3사 스팸발송 현황, △불법 스팸발송 과태료 처분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이동통신3사 중
(2)KT 스팸발송 72.4%
(3)최근 3년간 이동통신3사 스팸발송 현황 단위:건
(4)비중(%)
(5)통신3사 기준으로 스팸발송현황을 비교하면 전체 19,65여건 중
(6)KT 14,225,275건(72.4%), LGU+ 4,087,159건(20.8%), SKT
(7)1,340,650건(6.8%)으로,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8)KT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스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1)전체 스팸발송 중
(2)40.1%가 KT
(3)최근 3년간 스팸발송 현황 단위:건
(4)비중(%)
(5)스탠다드네트웍스
(6)최근 3년간 스팸발송 현황도 살펴보니, 총 35,498,314건 중
(7)KT 14,225,275건(40.1%), 다우기술 8,745,871건(24.6%), LGU+4,087,159건(11.5%), 순으로 KT가 전체 스팸발송 건수 중40.1%로 가장 많았습니다.

(1)불법스팸 과태료도…
(2)7,050만원으로 KT가 가장 많아
(3)최근 3년간 이동통신3사 불법스팸발송 과태료 현황 단위:만원
(4)비중(%)
(5)최근 3년간 스팸발송 현황도 살펴보니, 총 35,498,314건 중
(6)KT 14,225,275건(40.1%), 다우기술 8,745,871건(24.6%), LGU+4,087,159건(11.5%), 순으로 KT가 전체 스팸발송 건수 중40.1%로 가장 많았습니다.

(1)위와 같은 조사결과 근거로
(2)스팸방지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
(3)소비자피해 조장하는
(4)불법스팸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5)● KT는 압도적으로 많은 스팸문자를 발송
(6)● 문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보유하고 있는 KT 등 이동통신사가 스팸 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팸문자 발송을 부추기고 있다는것
(7)● 따라서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8)●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신규 계약시 해당 업체가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인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1)위와 같은 조사결과 근거로
(2)스팸방지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
(3)불법 스팸문자에 대한
(4)처벌 강화해야
(5)• 정부도 스팸 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마련해야
(6)• 현재 불법 스팸문자 적발시 1천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있는데, 이러한 미약한 처벌로는 불법 스팸을 막을 수 없어
(7)● 불법 스팸은 사기, 피싱 등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