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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회귀식 설명변수)이 모두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단, 실질주택가격의 경우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가정) 합계출산율이 0.85 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이는 각종 여건이 개선된다면 2022년 현재 0.78 에 불과한 우리나라 출산율이 산술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시나리오에는 도시인구집중도(+0.41),혼외출산비중(+0.16)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에 의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2)정책·제도 여건과 경제·사회·문화 여건이 개선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음[표 5.3] 정책 시나리오 분석
(3)[출산을 변화]
(4)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지출(1.4%)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증가Scenario #2
(5)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이 OECD 34개국 평균(61.4주)으로 증가(법정 가능기간 52주 X 이용률 19.8%) (69.4 × 88.4%)
(6)한국의 청년층 고용률(15-39세, 58.0%)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으로 증가Scenario #4
(7)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하락(인구밀도 530.4 × 도시인구비중 81.4%)
(8)한국의 흔외출산비중(2.3%)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으로 상승Scenario #6
(9)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104)가 2015년 수준(100)으로 하락
(10)Scenario #1-6이 모두 달성되는 경우
(11)주: 1) () 내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및 OECD 수치(본 모형은 설명변수 변화시 2년 후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2) 출산율 변화는 기준모형 추정계수 x (표준화된 OECD 평균 값-한국 값)’ 으로 산출
1. (여성 관련 지출 제외)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현행 1.4%→2.2%(OECD 평균수준)로 확대시 예상 출산율 +0.055
2.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현재 10.3주→61.4주(OECD 평균수준)로 확대시 예상 출산율 +0.096
3. 청년(만 15~39세) 고용률을 현재 58.0%→66.6%(OECD 평균수준)로 증가시 예상 출산율 +0.119
4.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국가 인구밀도*도시화율)가 현재 431.9(530.4*81.4%)에서 95.3(122.6*77.7%, OECD 평균수준)으로 하락시 예상 출산율 +0.414
5. 한국의 혼외출산비율이 현재 2.3%에서 43%(OECD 평균수준)로 증가시 예상 출산율 +0.159
6.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104)가 2015년 수준(100)으로 하락시 예상 출산율 +0.002
1~6 모두 달성시 예상 출산율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