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빌라왕’ 사망으로 또 한동안 시끌시끌했다
과연 이들은 엄벌을 받았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이들의 사기가 처음 알려진건 거의 4년 전… 피해자들은 2019년 8월 8일 이들을 고소한다.
2020년 8월 서울 강서경찰서가 1년의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죄목을 추가…하긴 커녕
수사를 이상하게 질질 끌었는데
1. 1년 9개월동안 법리 검토중이라며 캐비넷에 쳐박아두다가
2. 2022년 5월 갑자기 담당 검사를 변경하고
3. 변경된 검사도 다섯달동안 사건 파악중이라며 또 지체
이렇게 거의 2년 반동안 시간을 끄는 사이 주범격 몸통은 주요 혐의중 하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버린다 ㅋㅋㅋ
검찰은 조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 봤지만 수사를 질질질 끌던 와중 2022년 5월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공소권 없음 처리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전세사기 일당은 수사망이 좁혀오질 않으니 버젓이 전세사기를 지속했고
무엇보다 주요 공범이던 빌라왕 김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상당부분 묻혀버리기까지 한다
요약 :
1. 4년 된 수백억대 전세사기
2. 경찰 수사 1년 걸림
3. 검찰에서 기소 안하고 2년 반동안 시간보냄
4. 그 사이 공범은 죽고 주범 혐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