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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방조 형의 불구속 수사
가원칙”
입력 2025.08.28 오전 10.14
수정 2025.08.28 오전 10.17
기사원문
다)
가가
개획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언론 단전 단수나 병력 투
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형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직이어야 한다”눈 입
장을 밝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업 당일 총리의 언행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적지 않앗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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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법원은 방조 험의에 대해서논 보다 신중하게 접근햇다”며 “죄과틀 구분하는 과정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햇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역사적 수사와 재판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필요하다”며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결론올 무너뜨길 수 있다”고 말해습니다
문현(Imh@mbc co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