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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여교사에 음란메시
지 “교권 침해 아냐” 논란 커지다
결국
아시아경제
2025.08.19 10.48
시햇으로 요약
218
279
잔 @ {가}
전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중 발생, 교권 침해”
판단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
‘교권 침해 아냐
판단 뒤집혀
고교생이 여교사에서 음란 메시지틀 보랜 것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뒤집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
틀 열어 “해당 행위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
로 보야 한다”면서 “교권 침해에 해당하다”는 판
단을 내량다:
이튿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
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
지원청은 교권보호위틀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
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흘 밟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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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
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
사에 대한 강화돈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잎
다 가해 학생 축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올 제
기할 수 있다:
앞서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사회
관계망서비스(SNS)틀 이용해 음란 메시지틀 보
넷으나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지난 6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올 내리면서 논란이
일없다 논린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논 “교권 침해 범위틀 지나치게 좁계 해석햇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올 청구햇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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