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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5년 만에 사라지
나 정부 공론화 논의 본격화
최미량 기자
2025. 3. 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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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가지 대안’ 토론회
계약강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 임대로
상승률 109로 확대
전문가 “세입자 권리 후퇴하고 임대차 시장에
근 혼란 초래 우려”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강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블 축소하는 방안올 논의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3242055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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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기업단위 임대주택 가능하게 풀어줌
구매하면서 대출할수 있게 풀어줌
이걸기반으로 리츠를 만들수 있게 풀어줌
갱신청구권 폐지 공론화 진행중
전월세 상한제 폐지 진행중
이렇게되면 월세 무제한 상승 가능해서
영국 이나 미국 실리콘밸리 홍콩처럼
기업들이 모든 주택 소유하고
개인들은 다 월세로 변경됨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듯
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