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사라지나…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사라지나…강제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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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전기차 SUV 이용 위해 기계식주차장 입고차량 기준 개선
(2)[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동물원 앞 도로 무료주차장에 캠핑용 카라반이 장기간 주차돼 있다. 2022.03.10. hugahn newsis.com
(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시·군·구청장이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이 개정된다.
(4)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5)국토부는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되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관련 개정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규정했다.
(6)또 오는 8월17일부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대한 세부사항도 구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3만6764개소 중 60% 이상(2만2736개소)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18450?sid=101

무료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사라지나…강제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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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캠핑카의 주차 알박기
(2)인근 주민
(3)1년 내내 세워놨으니까… 저 사람들은 특별히 혜택받은 사람도 아니고좀 그렇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끝이에요.

무료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사라지나…강제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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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합뉴스TV
(2)캠핑카 알박기도 단속
(3)폭염주의보
(4)생산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세워두고 취사·빨래까지
(5)▶이현중 ‘NBA 쇼케이스 서머리그 출격…필라델피아 대구 -27.2°C12:33 그레브 8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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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해안은 ‘알박기’ 캠핑카로 몸살
(2)양양 인구해변
(3)캠핑용 차량
(4)’카라반’ 항구부지 무단점유
(5)주요뉴스 | 텔레그램 사건 공익 신고자 경찰이 ‘신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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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캠핑카의 주차 알박기
(2)차고지 증명제 작년 3월 시행・・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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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캠핑카의 주차 알박기
(2)캠핑카 장기주차 처벌 근거 없어

무료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사라지나…강제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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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러니 욕먹지…
(2)세상은 넓고 진상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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