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경향신문
PicK()
현재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1
월로 연기 운석열 사건 집중할
듯
입력2024.12.21 오후 2.57
기사원문
정대연 기자
13
38
다))
가가
[3
3.34 @ “
9 % 숫요 Ill 770
경향신문
‘구독중
이수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IT
경향신문
재판관 7명 안 돼도 심리 가
능 현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행
다
입력 2024.10.14 오후 9.06
수정 2024 1014 오후 10.05
기사원문
유선히 기자
추천
더)
가가
[3
‘정촉수 7명 조랑’ 효력정지 인용
이진숙 탄학심판 심리 지속 가능
퇴임 앞문 3명 후임 선출 압박도
헌법재판소가 현법재판관 정촉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
방송통신위원장이 년 가처분 신청올 14
일 받아들없다 이종석 현재소장올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올 정촉수로 규정한
현재법 조항의 효력올 정지시권 것이다.
조능희
빵진.. 아니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에서 탄핵되어
헌재에 몇 달 미리 간 것이,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과 추종세력 내힘당에게는 뼈 아플겁니다.
왜냐면..,
헌법재판관 7명이 넘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이진숙이 정지시켰거든요.
만약..,
이진숙이
탄핵당하기 전 사퇴했더라면,
혹은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시간 끌려는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은 헌재에 6명밖에 없다며 심리를 훨씬 더 늦출 수 있었을 겁니다.
운명이란 뭐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은 결국 자기와 비슷한 자들을 수하로 쓰면서 몰락한 것입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빵진숙을 만나면,
이젠 따듯한 눈길을 보내줘야 하겠어요,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 뒤에 앉아 ‘웃참’하기 힘들었는데..
출처)
조능희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