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김태우 사면복권 소명서

(1)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2)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3)체납액 누계현 체납액
(4)- 공무상비밀누설
(5)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21.01.08)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7)벌금 2,000,000원(202206.20)
(8)4. 소명서
(9)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2023.5.18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10)-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유재수감찰 무마 김은경 장관과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을포함한 35건의 공익신고를 한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받고 김명수 사법부로부터 그중 4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안
(11)-내용상 공익신고였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공이 있었고 정권교체에 기여한바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12)2023.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됨[공익신고치원]
(1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2 6.20. 수원지법 성남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14)-2020. 3 하순경 4.15. 총선 정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와 보좌관들, 비서관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로 이들이
(15)중식당에서 식사하는 CCTV 동영상 파일을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음.
(16)위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국민께 공개 [공익신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