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있음) 법적 대응 없는 계약해지 법조계 관점

뉴진스 ‘법적 대응 없는 계약 해지’ 발
표 법조계 시각원[파고들기]
입력 2024.71.30. 오전 8.01
기사원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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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 후속 조처하지 안
켓다고 밝혀
아티스트와 기획사 분쟁 사례에서 이레적인 행
보
어도어가 전속계약올 ‘위반’햇고 ‘시정’되지 않아
결국 ‘해지’ 된다는 주장
소속사의 귀책 사유 강조 상표권 언급 등 “전락
적”이라는 평가 나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9일 CBS노컷뉴스
에 이번 기자회견올 “굉장히 전락적”이라고 평가햇다 그
논 “판결은 1 ~2년 후에 나더라도 법원은 ‘2024년 71월
28일 행위가 유호한지 무료한지’틀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뉴진스 입장에서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햇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올 내는 이유는 해당 아티스트
와 일할 때 누구와 소통해야 하느지 등 ‘비즈니스적’인 이
유가 크다고 운올 떼 노 변호사는 “뉴진스는 광고주와 방
송사에게 결정올 맡긴 셈이다. 뉴진스와 어도어 중 선택
하라고 이게 가능한 건 뉴진스가 엄청난 구매력올 담보
한 글로벌 아이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있다.

그렇다면 뉴진스가 발표한 대로 ‘계약 해지’논 무사히 이
루어질 수 잇’까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서에는 ‘아티스
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잇고 그건 소속사가 가지논 가장
강력한 의무다. 그런데 ‘뉴진스틀 버리자’라는 내용이 하
이브 문건올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계약 해지논 인정월
확출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해다:
노 변호사는 “신리 관계의 파단을 입종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장후가 있다면 누가 더 잘못햇는지 따지지 않더라
도 계약올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오히
려 어도어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짚없다 그는
“하이브 문건 등으로 여론이 쫓지 않은데 어도어가 먼저
뉴진스틀 상대로 활동 중지 가처분올 내기에 부담되지 안
켓나”라고 전행다:

노 변호사는 “위약금은 쌍방 귀책일 경우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다: 한쪽이 귀책 사유가 크면 그쪽이 위약금올 무
논데 하이브 문건이 나오는 등 지금 펼쳐진 사실관계에선
뉴진스의 귀책 사유보다 하이브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더
근 상황”이라고 전행다:

개정 표준계약서 제8조(상표권 등에는 계약 종료 시상
표권과 디자인권 활용 방향이 명시되 있다: ‘기획업자'(기
확사)가 취특한 상표권은 가수가 그룹 일원으로 활동햇올
경우 기획사와 그룹 구성원 간 합의트 내용에 따라 권리
이전이 가능하다: ‘기획업자’가 해당 이름 개발에 상당 비
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 틀 한 경우엔 권리 양도 시
‘기획업자’가 ‘가수’메게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나타나 있다:
노 변호사는 “예전에는 아이돌이 계약 해지되면 그룹 이
름올 못 쓰는 경우가 많있지만 개정된 표준계약서논 계약
이 해지되더라도 적정가루 산정해 소속사에 지급하면 상
표권올 쓸 수 있도록 햇다”라여 이 부분올 들어 “어제 기
자회견올 법률 조언 하나도 안 듣고 ‘어린애들이 막 질럿
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던데, 절대 아니”라고 강조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