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하라는 법조계

(1)”이재명 습격범, 최소 징역 10년 예상…용서해주면 정치적 포용력 보이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08]
(2)입력 2024.01.05. 오전 5:03 기사원문
(3)황기현 기자 TALK
(4)1) 가가
(5)법원, 4일 이재명 습격한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
(6)망할 염려 있어”…”이재명 죽이려 했다” 진술
(7)법조계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리퍼트 습격범은 징역 12년”
(8)”경정맥 손상돼 위험성 커…흉기로 목 찌르면 대부분
(9)살인 고의 인정,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
(10)”피의자에게 정신적인 문제 있거나…이재명 처벌불
(11)원 의사 표시하면 감형 여지”

(1)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계획범죄라는 것이
(2)드러난다면 살인미수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 대표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감형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3)그러면서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피의자를 용서해 주는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4)정치적 포용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