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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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이밝음 기자
2024. 1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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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결소위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 전액
삭감
“특활비 특경비 필요하다 햇지만 반영되지
않아”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올 두드리고 있다:
2024.71.6/뉴스7 C News7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7) 이밝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검
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올 삭감하자 임세진 법
무부 검찰과장(46 사법연수원 34기)이 사표틀
제출햇다:
임 과장은 전날(7일) 법사위 예결소위가 내년
도 검찰 특활비 예산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올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직후 ‘내가
책임지켓다’눈 취지로 말하고 사표름 제출한 것
으로 8일 알려적다: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
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올 의결햇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일방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3년
2024년과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세부사업별 편성
비교?
(단위:
2023
2024
2025
사업명
2024
2023
예산
예산
예산안
대비
대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536
482
482
454
점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22
110
110
412
형사부 등 수사지원
5,074
4,567
4,567
4507
공공수사
356
320
320
436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471
,324
1,624
300
153
마약수사
275
248
748
500
47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75
158
158
417
합 계
8,009
7,209
8,009
800
자료: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