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회수금액 3%

(1)’795억원 전세사기 겨우 징역
(2)10년, 미국이었다면…?
(3)입력2024.04.28. 오후 6:29 .
(4)수정 2024.04.29. 오전 1:50
(5)민경진 외 2명

(1)회수하는 체계는 부실하다. 2022년 피해금액이 29조341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불과하다.대부분을 사기범이 꿀꺽했다는 얘기다. 걸려도처벌 수위가 낮고, 걸리지 않으면 큰 이득을 보는 비대칭적 구조다.

(1)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韓선 15년’남는 장사’
(2)검거된 사기범 41%가 재범자…2개 이상 범죄자 규정도 손봐야
(3)#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4)#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전세사기인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37명에게서80억원을 빼앗고도 최근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1)[뉴스드립] 800억 사기 친 50대 징역
(2)10년 선고받고 ‘기절’… “기절할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