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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장님카드’ 받아 쓰고…장병 100명 보내 청소 시킨 육군 여단장
(4)입력 2023.05.14. 오후 2:12 수정 2023.05.14. 오후 2:21
(5)박동민 기자
(6)1) 가가
(7)부동산개발업체 회장에게 체크카드 받아
(8)737만원 사용, 부인은 현금 200만원 받아콘서트에 장병 100명 보내 안전관리
(9)“통상적인 대민 지원으로 보기 어려워”
(10)육군 예비역 장성이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11)이 예비역 장성은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뇌물을 준 업체가 주최한 콘서트에 장병 100여명을 동원해 안전관리와 청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
년
10
월께 해당 지역에서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2020
12
월까지
86
차례에 걸쳐
737
만원을 사용하고 부인을 통해 현금
200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군부대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고 B씨가 소유한 식물원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 A씨는
2019
월께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식물원에서 개최한 평화콘서트에 장병
100
여 명을 보내 안전관리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가 끝난 뒤 장병
40
여명은 콘서트장 주변을 청소하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이는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하고 군부대와 식물원 간 협약에 따른 것이며 장병들의 자발적 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서트장 청소 등이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던 이상 이를 장병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29711?sid=102
자발적 봉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