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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누나 A와
남자 형제 B,C인 삼남매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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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는 1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 엄마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큰누나 A씨가 어머니의 말년을 모시고 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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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계 약 서
터
둘째와 셋째 아들은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모두 누나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해
누나 몰래 어머니를 밖으로 데려와
둘째 아들에게 8억원 / 막내에게 6억을 증여한다는
재산증여각서를 쓰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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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EPS 10
이 사실을 알게된 큰누나는 분노하며
어머니를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대피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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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알게된 형제는
자신의 부인까지 데려와
넷이서 조카네 집에 찾아가
집에 혼자 있던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차고 욕설을 하는 등의 폭행과 주거침입 끝에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고
이런 사건 한달 뒤 어머니는 사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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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국
형제와 배우자는 조카며느리를 폭행해
공동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은 “”췌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호하는 긴급피난 과정이었다””
며 죄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그런 긴급 피난 도중에 병원이 아닌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부터 재발급 받고,
어머니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는건 긴급피난이 아니다””
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