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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1시간
<전두환 방지법>올 대표발의 햇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쫓계 골프나 치던 그
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앗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햇
습니다. r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름 지어 금고 이상
의 형흘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
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
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은 현직 대통령이라 활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흘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와습니다. 역으로 국민올
향해 내란죄름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
주공화국의 대원칙올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중앙쾌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균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지만 , 죽올 때까
지 세금으로 경호름 받고 호의호식햇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
법이 개정되지 않앗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틀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
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
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
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