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 민주당, 상법 개정 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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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
민주당 상
법 개정 재작수
입력 2025.01.16. 오후 12.20
기사원문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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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소승 남발 재계 우려 근거 없어” .. 원안
대로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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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달 7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있다
남소연
정책률베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틀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속도틀 내기로 햇다: 설 연휴 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올 통과시키켓다
논 새 목표도 내걸없다:
앞서 민주당은 12월 중 본회의 통과루 목표로 상법 개정
안을 추진해올지만 ‘12.3 운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멈취
섞다가 최근 관련 공청회름 여느 등 논의에 박차름 가하
고 있다
“설 전 법사위 통과 목표 .. 지연 없이 간다”
민주당 내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잇는 오기형 의원은 1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
서 “TF는 (상법 개정올) 지연없이 가보자는 입장”이라며
‘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가 목표”라고 언급햇다: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회사 이사들의 ‘충실의
무’릎 일반 주주들에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동안 이사들이 지배주주들의 이익올 우선시하면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에 피해틀 입히는 결정올 내려
올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주주가 이사름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 만큼 돌아 투표할 수
잇도록 하는 제도로 법이 통과되면 소액주주의 이사회 구
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다만 ‘기득권’올 내려놓아야
하는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