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법사위 분해 시키기

(1)4시간 전
(2)이제와… 법사위 힘빼자구?

(1)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2)입력2024.04.16. 오후 3:29. 수정 2024.04.16. 오후 3:30 기사원문
(3)한주홍 기자
(4)1개헌 상시 논의할 개헌절차법·선거구 획정 지연 근절할 선거법도 발의

(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김진표의원 대표발의)
(3)발의연월일: 2024. 4. 15.
(4)발의 자: 김진표 · 박용진·이병훈홍성국 · 전혜숙. 이상현송갑석 • 소병철·이개호오영환. 기동민 의원(11인)
(5)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6)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

(1)Jr. 석열 jr_sukyeol. 11분
(2)김진표(은퇴)
(3)박용진(공천탈락)
(4)이병훈(공천탈락)
(5)홍성국(불출마)
(6)전혜숙(공천탈락)이상헌(탈당)
(7)송갑석(공천탈락)
(8)소병철(공천탈락)오영환(탈당)
(9)기동민(공천탈락)
(10)22대 현역이 1명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거임? 지들의정 활동이랑 상관 없다고 이따위 똥을 싸지르고나가는건가요?
(11)자: 김진표. 박용진·이병훈
(12)홍성국·전혜숙. 이상헌
(13)송갑석 • 소병철·이개호
(14)오영환·기동민 의원
(15)(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