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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국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 .. 무리하다 볼수
없어”
입력 2025.07.10. 오후 2.06
수정 2025.01.70. 오후 2.74
기사원문
권회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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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운석열 대
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한 과정올 거
첫다여 집행이 원칙이라고 평가햇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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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왜 발부돼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는 질의에 “출석 요청 불
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무
리햇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햇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올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
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발앗으니 집
행하는 것이 옳다”고 햇습니다
법무부. 헌재는 논란에 대해
바로바로 정리해 주는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294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