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는 총학생회가 법인등록 안한 것 같으니 비법인사단인거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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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임 여부
설명
총학생회장 , 부회
책임 있음
의사결정권자로 총학생회의 주요 행위에 대한 책임올 부담. 불
장 등 주요 임원
법 행위나 과실 시 연대 책임 가능.
문제 행위 직접 관
책임 있음
해당 계약 , 재정 집행 , 행사 실행 등 문제의 원인이 된 행위록 수
여자
행한 구성원. 과실이나 고의 확인 시 책임 부담.
총학생회 단체 재
책임 있음
학생회비, 행사 수의금 등 단체 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틀 우선 배
산
상에 사용 가능
문제와 무관한 임
책임 없음
해당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임
원
원(예: 타 부서 임원)
일반 학생 (총학생
책임 없음
단순 회원으로 의사결정이나 문제 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법
회 회원)
적 책임이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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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음의 경우 단체 재산이 부족하면 임원 개인의 연대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2
책임 없음이라도 특정 상황(임원 부주의로 인한 승인)에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지옥으로 가게 될 예정임을 알림. ㅋㅋ
개별적으로 개인이 특정된 경우엔 별도로 손배 청구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