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
= 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믄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디
좀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예?
판검사가 똑같은 사고 내도 실형 때릴려나예?
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
= 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믄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디
좀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예?
판검사가 똑같은 사고 내도 실형 때릴려나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