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즉…환자가 의료 사고를 당했을때 그 환자를 책임진 의사에게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실수로 인한 문제라면 형사 처벌을 하지 말라는거였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가뜩이나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나 가족들은 의사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고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환자 사망이나 신체적 피해에 대해 더욱 의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란 겁니다…
수술실 cctv설치도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더더욱 입증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면 신해철 가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의사가 고의성과 수술 방법등에 중과실이 있었다해도 그것을 환자측에서 입증하질 못한다면 기소도 안될것이고 처벌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를 처벌 못하는 무법자 집단 천룡인을 법적으로 인정해버리는 셈이 되는거죠
가뜩이나 생명 경시가 극에 달한 의료인들의 행태를 보면 저 형사처벌 면책 요구가 소름끼칠 따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