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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민영화의 아주 좋은 예시
수도 민영화, 이게 대체 뭘까? 쉽게 말해, 공공에서 운영하던 수돗물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이게 좋은 예시로 자주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
영국을 생각해봐. 처음엔 좋았지만, 실상은 요금은 오르고 시설 투자는 안 하고, 수익은 해외 자본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야. 부채만 쌓이는 구조라니,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참고로, 템즈강 이야기를 해볼게. 산업혁명 기에 죽었던 템즈강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의 수질 개선 작업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연어와 돌고래가 돌아올 정도로! 근데 수도 민영화는 이런 성공 사례와는 거리가 멀지.
결론적으로, 수도 민영화가 가져오는 부작용과 정부의 책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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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올리고
수입은 죄다 해외자본 배당으로 털어가고
부채만 쌓이는 구조
참고로 템즈강은 산업혁명기때 죽었지만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영국 정부에서 각잡고 진행한 수질개선 작업이 성공해서
90년대 초까진 연어와 돌고래까지 강으로 돌아올정도로 부활해 있었던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