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답했는데요.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조금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의 자금을 빌려줬더니 이것이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 과소비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부 지원이 전셋값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세는 주택 구매와 달리 투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예를 들면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할 거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한 임대차법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이것(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021
ㅡ_ㅡ 이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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