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8세 성폭행범 무죄방면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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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에서 성폭행범인 18세 남학생에 대한
(3)유죄평결을 판사가 취소하고 무죄방면했는데,그 이유는, 남학생이 겨우 18세이고, 파티에서여학생이 속옷 차림으로 수영을 하고 술먹고 정신을잃는 것에는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 등이었다.그러자, 일리노이주 법관징계위는 해당 판사를
(4)파면시켰다.
(5)사유가 충분하나는 이의 것으로 기억합니다.2024. 02. 23. 위는 Acrian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
(6)이유에 대해 최소 4년을 선고했어야 했는데 검찰의 입증이 부족다는 이를 내세워서 했고 이것은 판사가 편견 없이 법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야 한다는 윤리를 위반한 것임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AP 뉴스 기사 및 징계위의 결정문 일부만 읽고서 요약한 것이니까. 완벽한 파면 미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 걸어놓은 중33페이지짜리정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7)일리노이주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사가 5명이고 일반시인이 2명입니다.했는데 파면한 이유Adrian 판사가 18살 성폭행범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방면했기 때문입니다.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8)2024.2.2노트 Robert Adrian사를
(9)참고로 징계위 5명이 판사이지만 알리노이주는 주의지고 대법판사가 모두 시민 선거뽑히고 또 2년마다 있는 종신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retention 선거도 갖고있습니다.2021.05 30. 고등학교 졸업파티에서 18세 Drew Clinton(남)은 15 Cameron Vaughan
(10)Vaughan음을 먹었고, 수영복이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고 취해서 점심을 얻었는데 그 사이 Clinton은 Vaughan을 방으로 옮긴 다음에 생폭행(강간·삽입되었음)을 했고,도중에 Vaughan은 정신을 차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음.
(11)그래서 전에 설명드린적도 있는데, 교도관이 여성 피의자를 구치소 시트 모서리에 서피의자의 얼굴뼈가 으개진 사건에서, 상기 교도관한테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의 상식에●어긋난 판결을 한 판사가 retention 선거에서 파면유일 불가되기도 했습니다.
(12)2021.06. 10. Climan은 기소되었음.
(13)2021. 10. 15. 유평(Verit). Ciran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고 감옥 들어감
(14)2022.01.03. 피고인의 post trial 신청 및 sentencing hereting에서 Adrian 판사는 Cirnon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무죄선고 이는 다음과 같음.
(15)●피고 계주 18살이다.
(16)2024년 05월 07일 · 5:20 오후. 조회수 264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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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전에, 세종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성인 남성이 여중생을 남자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대해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쓰니까, 법조인 페친께서 페북 메세지로이의를 제기하시길래 글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3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감형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일리노이주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사가 5명이고 일반시민이 2명입니다.
(3)징계위는 2024. 2. 23. 일리노이주 서킷코트 판사인 Robert Adrian 판사를 파면했는데, 파면한 이유는, Adrian 판사가 18살 성폭행범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방면했기 때문입니다.
(4)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5)-2021.05. 30. 고등학교 졸업파티에서 18세 Drew Clinton(남)은 16세 Cameron Vaughan(여)를 성폭행했음.
(6)- Vaughan은 술을 먹었고, (수영복이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고,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 Clinton은 Vaughan을 방으로 옮긴 다음에 성폭행(강간 – 삽입되었음)을 했고,도중에 Vaughan은 정신을 차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음.
(7)-2021.06. 10. Clinton은 기소되었음.
(8)- 2021. 10. 15. 유죄평결 (Verdict). Clinton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고 감옥 들어감
(9)-2022.01.03. 피고인의 post trial 신청 및 sentencing heraring에서 Adrian 판사는 Clinton에 대해무죄를 선고함. 무죄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음.
(10)-피고인은 겨우 18살이다.
(11)-이 사건에 대해 부모들 책임도 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속옥 차림으로 술먹고 수영하지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했다. 졸업파티에 술이 있는 것도 사전에 부모들이 막을 수 있었다.
(12)-피고인 Clinton은 거의 5개월째 감옥에 있고, 충분한 형량이라고 생각한다.
(13)-검찰의 유죄증거가 불충분하다. 피고인 Clinton은 집에 가라.
(14)-2022.02.22. 징계위 조사 착수
(15)-2024.02.23. 징계위는 Adrian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
(16)-파면이유는,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형량인 4년형을 선고했어야 했는데,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

(1)・피고인은 겨우 18살이다.
(2)-이 사건에 대해 부모들 책임도 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속옥 차림으로 술먹고 수영하지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했다. 졸업파티에 술이 있는 것도 사전에 부모들이 막을 수 있었다.
(3)-피고인 Clinton은 거의 5개월째 감옥에 있고, 충분한 형량이라고 생각한다.
(4)•검찰의 유죄증거가 불충분하다. 피고인 Clinton은 집에 가라.
(5)-2022.02.22. 징계위 조사 착수
(6)-2024.02.23. 징계위는 Adrian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
(7)-파면이유는,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형량인 4년형을 선고했어야 했는데,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법을 우회했고, 이것은 판사가 편견 없이, 법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관윤리를 위반한 것임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AP 뉴스 기사 및 징계위의 결정문 일부만 읽고서 요약한 것이니까, 완벽한 파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에 링크 걸어놓은 총 33페이지짜리결정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8)참고로, 징계위 5명이 판사이지만, 일리노이주는 주의 지법, 고법, 대법 판사가 모두 시민의 선거로뽑히고, 또, 2년마다 있는 총선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retention 선거도 갖고있습니다.
(9)그래서 일전에 설명 드린적도 있는데, 교도관이 여성 피의자를 구치소 시멘트 모서리에 밀쳐서 여성 피의자의 얼굴뼈가 으깨진 사건에서, 상기 교도관한테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의 상식에어긋난 판결을 많이 한 판사가 retention 선거에서 파면(유임 불가)되기도 했습니다.
(10)징계위의 2024. 02. 23. 파면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