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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
(2)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1)대한민국정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해외순방에 500억 ‘국가비상금’
(1)정부 예비비 어디에 썼나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원 예비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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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교활동 관련 예비비 (2023년)
(3)정상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329억원
(4)7월 11월
(5)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경비
(6)6건 5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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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대통령 순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최소한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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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순방에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은이례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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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비비 집행원칙
(3)1 예산집행 예측이 불가능할 때
(4)2 시급한 사안에 대해
(5)3 기존 예산 소진후 보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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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 1년 뒤 ‘사후검증・・・ 감시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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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3)결산할 때는 아주 세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국민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예비비가 사용이 된 거죠.
(1)윤석열 정부가 ‘국가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국가 비상금을
자기 돈 쓰듯이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