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장 직선제가 필요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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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용민3시간..
(2)검찰개혁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겠군요. 검찰독재를 끝내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은 힘을모아야 하고, 정책 실행을 연대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공개토론을 환영합니다.
(3)수사와 기소 분리는 시작과 끝이지만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대배심제도는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기소권은 수사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권한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미국과 달리 주마다법이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는 형벌의 전국 통일성이 필요하고, 자칫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만 키울수 있습니다.
(4)오히려 사건조작죄와 법왜곡죄를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에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사후에라도 처벌받게 하고, 재심도 쉽게 인정될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여기까지는 민주당에서 이미 법을 다 발의해 두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수사절차법을 만들어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통제해야하고, 독립된 감찰기구를 신설해 검찰의셀프감찰을 막아야 합니다.
(6)법무부 외청의 장인 검찰총장을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차관급으로 낮추고 검찰의 특활비를 전액삭감할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탄핵은 징계절차이므로 보다 상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탄핵절차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고, 전관비리(혹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장급 이상의 변호사개업 제한 등을 입법화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검찰을 가장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것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8)다른 여러 제도들이 논의될 수 있으나 어설프게 검사들이 주장하는 논거에 넘어가서 잘못된 제도를 설계하면 안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사의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과 대통령으로부터 인사를 독립시켜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사법기관이니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원과 달리 내부에서는 상명하복을 하고 있으니 이런 괴물기관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9)저는 지난 4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그럴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하고 동의한다고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다들 나중에 개혁하자고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저와 함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동지들, 아군들을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넘어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 개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