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여사장이 지적장애가 심한 직원에게 강간당했다며 무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알고보니 사장은 직원에게 사기를 쳐 거액의 빚을 지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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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3)회사 사장인 A씨는 2020년 6월 회사 직원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A씨는 회사에서 B 씨로부터 흉기로 위협당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거짓이었다.
(5)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B 씨를 속여 빚 3억6000여만원을 지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6)다행히 수사 도중 진실이 드러나 B 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7)A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8)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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