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족요금제가 한국에 없는 이유

(1)한국에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 요금제가 없는 이유그냥
(2)갤로그가기
(3)조회수 87824 | 추천 1056댓글416
(4)그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때문이야.
(5)전체 서비스 설정에서 이미지 순서를ON/OFF 할 수 있습니다.
(6)한국음악저작권협회
(7)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국가가 저작권 관리하기 힘들다고
(8)저작권 신탁 및 관리를 민간 단체들에게 위임해버렸는데

(1)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국가가 저작권 관리하기 힘들다고
(2)저작권 신탁 및 관리를 민간 단체들에게 위임해버렸는데
(3)온라인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서비스
(4)-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사업자
(5)- 통합검색
(6)-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일반 저작권이용자
(7)- 통합저작권자관리통합저작권자관리번호 발급신탁저작물정보
(8)- 한국복사전송권협회
(9)-저작권이용허락계약
(10)- 계약서승인
(11)이용허락계약승인- 협의사항관리저작권이용허락계약
(12)-계약서승인· 신탁저작물관리
(13)- 이용허락계약해지신청
(14)- 이용허락계약승인- 계약서체결-진행상황관리
(15)-저작권자정보
(16)저작물정보
(17)음악 분야에서 저작권 신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8)아래 기사처럼 다른 협회들 진출 막아버리고 국내 음원 시장을 독점하고선
(19)음원 사용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야

(1)MT 머니투데이
(2)[단독] 음악저작권협회, 경쟁협회 발목 잡았나…공정위 조사
(3)1 4면 1단 | 기사입력 2022.01.18 오후 6:00 최종수정 2022.01.19 오전 4:17 기사원문 스크랩본문듣기 설정
(4)공정거래위원회
(5)(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1.18/뉴스1
(6)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경쟁 협회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한편 음저협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반박했다.
(7)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가 최근 ‘202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음저협은 작사·작곡가 등 권리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역할을주로 한다. 음저협이 방송사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 받아 수수료를공제한 후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식이다.
(9)음저협은 방송사(지상파 기준)로부터 ‘방송사 매출액 X 음악 사용료율 X 조정계수 X음악저작물관리비율’ 계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다. 여기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방송사가 사용하는 전체 음악 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즉 음저협의 시장점유율을 뜻한다.
(10)만약 음저협의 시장점유율이 100%라면 계산식에 따라 음저협이 모든 사용료를 가져간다. 그런데 함저협이 5%의 시장을 점유했다면 음저협의 시장점유율은 95%로 낮아지고, 그만큼 음저협에겐 적은 사용료가 돌아간다.

(1)보통 음악 저작권 협회 요구는 일본이 제일 악명이 높은데
(2)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도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힘들 뿐이지
(3)KBS한테조차 ‘너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고소!’ 라고 소송까지 냈으니 말 다했지
(4)음악저작권협회, KBS 상대 소송 패소
(5)기사입력 2013.02.15. 오전 6:02 기사원문 스크랩본문듣기 · 설정
(6)(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7)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제기한 37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협회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BS를 상대로 낸 3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9)재판부는 “협회가 새로운 사용계약을 하자는 KBS의 제안을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않았다”며 “협회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협회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그래서 해외 유명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한국 진출을 하려고 하면
(2)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3)이러한 요구 조건 중 하나가 ‘가족 요금제 금지’ 였어
(4)스포티파이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한국에서는 ‘ 6
(5)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10 12:32
(6)스포티파이 [사진=블룸버그
(7)올 상반기 글로벌 음원 공룡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국내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토종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요금제 비교 등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유튜브처럼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데, 이 서비스가 국내에도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8)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스포티파이 무료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입김 등으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명이 월 14.99달러로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패밀리 요금제도 실현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1)실제로 스포티파이의 경우 한국 시장 진출은 했는데
(2)위 기사처럼 가족요금제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하지 못했지
(3)유튜브를 비롯한 다른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4)한국 시장엔 가족 요금제가 없는 게 이 때문이야
(5)음저협 때문에 잘해봐야 또 연기될 수 있고 출시한다 해도 아래 세 7스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없애고 출시합니다.
(6)- free play 플랜 삭제 (삼성이 광고 듣는 대신 무료 음원 서비스 하
(7)려다 음반사와 음저협 덕분에 포기한 전례)
(8)·음저협의 실권리자(?) 카카오M 음원 삭제
(9)유료 플랜에 저작권료 별도 (유튜브 등의 유료 미디어 요금제가 창렬인 이유 중 하나)
(10)- 가족 요금제 등의 공유 요금제 금지 (유튜브가 그딴 요금 정책 해도되는 이유)
(11)음원 직거래 금지
(12)(애플 아이튠즈 스토어가 못 들어온 가장 큰 이유. 즉, 인디는 무조건절대적으로 음저협 가입사를 통해서만 음원 유통 가능, 꼬우면 패트리온)

(1)즉, 결론은 지금 미국계정 써도 평생 후회 없을 겁니다.
(2)음저협이 곧 법입니다. 음저협의 공문은 절대적이죠. 대체 왜 이딴 8을 만들었을까요? 특정 단체에게 권한 위임을 모두 주는 법은 없어서야 합니다. 이거 때문에 월권도 아닌 월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3)그거 아세요? 공인인증서는 아예 한 ‘기업’에게 권한 위임을 줬었어요.
(4)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위 글을 보면
(5)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저거 말고도 온갖 요구사항을 내걸었던 거같은데
(6)저런 조건을 들어주다보니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가 해외에 비해
(7)창렬이 될 수 밖에 없었겠지

(1)헤럴드경제
(2)“한국에는 비싼 요금제만…” 유튜브, 한국인은 호갱?
(3)기사입력 2021.08.14 오전 10:2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4)이렇게 음악 저작권 협회가 음원 이용자들에게 온갖 요구를 하는데
(5)정작 음악 저작권 협회가 가수나 작곡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같진 않아
(6)’질풍가도’의 작곡가 박정식이 블로그에 올린 글 보면 7년 가까이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

(1)각 구단에서는 음저협에 1년에 얼마씩 음악 사용료를 지불하며 해당 노래들을 사용한다. 10KBO도 입장수입의 몇%를 음악사용료로 징수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2)그 사용료는 음저협의 수수료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작사,작곡,편곡가에게 지불되야 한다.하지만 ‘질풍가도’가 세상에 발표된 이래로 나에게 스포츠를 관련하여저작료가 지불된 적이 한번도 없다.(거의 7년여 동안..)프로야구만 따져도 1년에 130 게임을 넘게 소화 하고 있고,구장을 직접 찾을때마다 최소 3~4번 이상을 들어왔던터다.
(3)8개구단이 사용하고 있으니 대략이라도 사용횟수가 짐작이 갈만도 할텐데..각 구단에 공문을 띄워 조사결과 7년간 8개구단이 사용한 횟수가 3백여 회란다.3천여 회도 아닌 3백여회…7년간! 8개 !구!단! 이 ! 딸! 랑! 3!백!!!!!!
(4)혼돈에 휩싸인
(5)균열의 징조
(6)성전의 서막
(7)검은대지 전장
(8)던전앤파이터 모바일지금 다운로드
(9)하아…
(10)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11)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