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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급감..
(2)의사 기준 3년 만에 85.5%에서 12.5%로 하락
(3)유시온 기자|기사입력 2023/10/06 [12:15]
(4)건수(건)
(5)승인율(%)
(6)[후생신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7)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매우 가파르게 급락한 것으로파악됐다.
(8)의사 기준, 2020년 85.5%였던 재교부 승인율은 2021년 41.8%로 반토막 난데 이어 2022년 329%, 2023년 6월 12.5%로연달아 하락하고 있다.
(9)2020년 의사 파업 이후로 정권 차원도 아니고 복지부 차원에서 칼을 갈면서 면허 재교부 안해주고 있음
(10)예전에는 대리수술, 수술중 강간, 살인, 의료사고 내서 면허 취소 되어도1년 기다렸다가 재교부 신청하면 다해줬는데
(11)이제 복지부가 정신차리고 사실상 재교부 안내주고 있음
(12)이번에 파업했다가 면허취소 당하면 재교부 신청 백날 해봤자 복지부에서 응 안돼 돌아가 할 확률이 높아서
(13)무서워서 파업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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