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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이면 범죄율 줄어드는게 증명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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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
(2)개정 형법 개정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
(3)2002년
(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음주운전 벌칙 적용 대상 및 벌금 재검토
(5)2007년
(6)음주운전 조장행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7)1999년 11월
(8)도메이 고속도로에서음주운전
(9)트럭이 승용차 충돌,
(10)2272006년 8월213 198 159후쿠오카시 다리에서 음주충돌 사고, 유아 3명 사망유아 2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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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2)유의미를 넘어 혁신적으로 범죄율 줄이는게 입증된 범죄
(3)일본서 2001년 음주사망사고시 징역 3년 -> 15년 개정 후범죄율 1/10으로 줄어 듬.
(4)음주사망사고 시 자산동결 + 자산 가압류 + 민사배상금 확대 + 사망자 자녀 양육비 청구이렇게만해도 공탁걸고 아몰랑 배째라는 새끼들 배째버릴 수 있고
(5)피해자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음.
(6)좆같은 민식이 법은 아몰랑 땅땅땅 통과 시키지만
(7)효과가 입증 된 음주운전 법 개정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
(8)이번에 사고낸 애 걔 실형 받을 순 있을까?
(9)피해자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까?
(10)진짜 생각만해도 열이 뻗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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