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이면 범죄율 줄어드는게 증명된 범죄

형량 높이면 범죄율 줄어드는게 증명된 범죄

이미지 텍스트 확인

(1)2001년
(2)개정 형법 개정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
(3)2002년
(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음주운전 벌칙 적용 대상 및 벌금 재검토
(5)2007년
(6)음주운전 조장행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7)1999년 11월
(8)도메이 고속도로에서음주운전
(9)트럭이 승용차 충돌,
(10)2272006년 8월213 198 159후쿠오카시 다리에서 음주충돌 사고, 유아 3명 사망유아 2명이 사망

형량 높이면 범죄율 줄어드는게 증명된 범죄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음주운전.
(2)유의미를 넘어 혁신적으로 범죄율 줄이는게 입증된 범죄
(3)일본서 2001년 음주사망사고시 징역 3년 -> 15년 개정 후범죄율 1/10으로 줄어 듬.
(4)음주사망사고 시 자산동결 + 자산 가압류 + 민사배상금 확대 + 사망자 자녀 양육비 청구이렇게만해도 공탁걸고 아몰랑 배째라는 새끼들 배째버릴 수 있고
(5)피해자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음.
(6)좆같은 민식이 법은 아몰랑 땅땅땅 통과 시키지만
(7)효과가 입증 된 음주운전 법 개정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
(8)이번에 사고낸 애 걔 실형 받을 순 있을까?
(9)피해자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까?
(10)진짜 생각만해도 열이 뻗침.

!

이 게시물에 대해 평가 해주세요!

결과 0 참여자 0

Your page rank: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