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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 수술 행위는
(2)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다”
(3)”피부 봉합에만 대리 수술한 거다”
(4)”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
(5)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6)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법정에서 한 말들입니다.
(7)광주의 한 척추병원에 소속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8)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9)대리 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11)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12)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3)광주지법 형사1부
(14)”피고인대리 수술 행위는들의
(15)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행위”린
(16)”아무런문제발생하지않았기
(17)때책문에임없다는도
(18)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19)매우 잘못됐다”
(20)광주지법형사항소심 재판부1부
(21)”OECD 국가 중 우 리나생 명 에 대의사들의라연봉은높이유는 의술의 중요성과
(22)한가치알고를의존중하사를기문이지
(23)광주지법형사1부항소심 재판부
(24)의사들을 잘먹고잘 살게하기위아니다”함이
(25)광형주지법사1부항소심 재판부
(26)”관행이라는 이유로책회을피하안면된기본을 지키라”다,
(27)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28)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29)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
(30)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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