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리 수술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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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다”
(1)”피부 봉합에만 대리 수술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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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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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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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법정에서 한 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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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의 한 척추병원에 소속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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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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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 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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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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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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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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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지법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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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3)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4)때문에 책임도 없다는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5)매우 잘못됐다”
(1)광주지법 형사1부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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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은 높은 이유는 의술의 중요성과
(3)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지
(1)광주지법 형사1부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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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1)광주지법 형사1부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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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기본을 지키라”
(1)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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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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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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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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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면허만은 지켜달라고 했다가
의사들의 높은 연봉은 의사들을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이제 대법원 가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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