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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또 무죄…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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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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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심 ‘무죄’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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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고법 형사5부
(2)“이 사건에서
(3)피고인이 말한 내용
(4)’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라
(5)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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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고법 형사5부
(2)”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3)’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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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1심 무죄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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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2)“당시 검찰이 수사 못 한 건
(3)대검 • 안양지청 소통 부재,
(4)안양지청 지휘부 자의적 판단 등
(5)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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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많은 동료 선후배 수사
(2)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3)엄격하게 진행됐다”
(4)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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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성윤 “이해 못할 검찰 논리..선택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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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성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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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성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3)김학의를 뒤섞어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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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언급하며 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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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보고 묵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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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서겠다” 출마 시사

기소해야 할 건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선택적 기소하는 검찰

이성윤 검사장님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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