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또 무죄…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혐의

(1)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1)1심 ‘무죄’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1)서울고법 형사5부
(2)“이 사건에서
(3)피고인이 말한 내용
(4)’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라
(5)할 수 없어”

(1)서울고법 형사5부
(2)”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3)’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

(1)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1심 무죄 판단 유지

(1)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2)“당시 검찰이 수사 못 한 건
(3)대검 • 안양지청 소통 부재,
(4)안양지청 지휘부 자의적 판단 등
(5)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

(1)“수많은 동료 선후배 수사
(2)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3)엄격하게 진행됐다”
(4)징역 2년 구형

(1)이성윤 “이해 못할 검찰 논리..선택적 기소”

(1)이성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이성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3)김학의를 뒤섞어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언급하며 비유도

(1)’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보고 묵살 혐의

(1)”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서겠다” 출마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