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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람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2)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3)당시 저희 집에서도 금모으기 운동에
(4)길게 줄을 서서 동참했었는데
(5)지역과 진영에 상관없이
(6)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7)굉장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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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N AIR 뉴스9 속보 프리미엄K 재난
(3)탐사K 윤석열 정부 출범
(4)[내각 부동산 추적/한동훈] 25살 강남
(5)에 첫 아파트…모친 주도 탈법적딱지 거…
(6)입력 2022.05.09 (18:00)
(7)수정 2022.05.10(13:41)
(1)KBS 뉴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 25살의 한동훈 후보자, ‘강남3구’에 첫 집 마련…지역주택조합아파트 ‘딱지 거래’?
(3)한 후보자의 첫 집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시점은 1998년 3월27일. 당시 한 후보자는 25살로 사법연수원 수료 뒤공군법무관 임관을 위해 군사 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4)해당 아파트는 원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개발된 곳입니다. 매입 가격은 얼마였을까? 사업 초기인 1995년 한 일간지에 실린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에 적힌 초기 분양가는 1억 3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이후 건축이 진행된 뒤 발간된 조합원 안내 책자에는 분양 확정가가 1억 5천4백만원가량으로 나타납니다.
(5)주택조합원 모집안내
(6)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외 27편지가. 현재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2년이상 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7)나. 직장조합구성 20인이상
(8)가.아파트명 :연합 조합아파트신청구비서류
(9)가 무통장입금증 (필히 조합원명의 입금 요망)
(10)29평형 140세대, 39평형 211세대
(11)나 인감증명서 3분
(12)다. 주민등록등본3동사업추진일정
(13)신청금 납입처가. 사업승인 : ‘95.4월 예정
(14)4. 착공 준공예정일 : 955-96. 10월 예정
(15)※ 사업추진일정은 인·허가상 변동될 수 있음.
(16)금액단위:천원
(17)토지대금 납부일 정
(18)(신청시)
(19)공사기간중
(20)·융자 보지 잔금 및 건축비 일부포함 29평 4,000만원 39평 5,000만원 융자정
(21)금액은 사업승인 점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2)*조합업무추진비는 별도임. (29명 400만원, 39평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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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상 거래였다면 조합원이자 최초 소유자인 정모씨(1928년생)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받고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팔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KBS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약 1억 원대 초반(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임)에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단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최초 소유자 정 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은아파트를 팔기 한달 전인 1998년 2월 25일. 그날 다름 아닌 한 후보자의 모친 허 모 씨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원인데빌려준 돈의 110~120% 수준으로 최고액 설정을한다는 관행을 감안하면 약 1억 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집주인에게 빌려줬고, 이후 아들이 어머니가 받을빚이 있는 집을 사들인 겁니다.
(4)왜 이렇게 복잡한 거래가 이뤄졌을까? 과거 전국 주택조합 업무를 총괄했던 문현식 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은 전형적인 조합원 분양권 거래, 이른바 ‘딱지 거래’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5)”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거든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하도록 하려고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이 열악해서 돈이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브로커를 거쳐서얼마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넘기고…. 이런 게 전부 불법인데 당시에 (당국이) 단속도 많이 했어요.”
(1)당시 주택건설촉진법 38조 3항은 주택 입주자 선정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일부터 실제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주택 전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이 웃돈을 주고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딱지 거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남들 금모으기 할때 자기 집안은 IMF덕에 싸진 집 사서 불법 딱지거래로 물려주고 그 뒤로 자기는 재산을 불려옴.
나라가 망할 때 이 새끼들은 부동산 쇼핑하고 있었음. 그렇게 살아온 새끼가 금 모으기니 뭐니 시부림? ㅋㅋ
이게 시바 모럴 해저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