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진 Choi wpdlat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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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봉렬 기자
(3)난 윤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뭘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거의 본적이 없어.
(4)어차피 뭘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닌 사람이라 이제껏 국회의 도움이 필요없었던 거지.
(5)그러니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한번도 안만난 거잖아.
(6)그런데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실거주의무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아주 길게 이야기 하더라.
(7)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저렴한 아파트를청약 받으면, 무조건 2~5년간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규정이야.
(8)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된 제도지.
(9)이걸 폐지하자는 건 또다시 아파트 투기를 부활시키자는 거야.
(10)이렇게 보면 부자와 투기꾼을 위하는 일에는 참 일관되게 열심인 것 같아.
(11)싱가포르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
(12)싱가포르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공공아파트, HDB의 경우입주 후 5년은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해.
(13)요즘은 실거주 의무 기간이 10년인 HDB도 많이 늘고 있어.
(14)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집 한채는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주거안정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지.
(15)한국은 거꾸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거고.
(16)이런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
(17)실거주 의무 폐지 백지화?
(18)국무회의 (어제)
(19)뉴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20)오전 1:54.2023년 12월 21일. 3.1만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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