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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 피의자 집 앞에 찾아온 경찰관이 현관문에 쪽지를 붙입니다.
(2)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인데,
(3)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는 곧장 떼버립니다.
(4)출석요구서도 발송하지 않았던 경찰관은 나흘 뒤, 이 사진을 근거로
(5)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6)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7)피의자는 출석을 회피하지 않았는데도 옥살이를 하게 됐고,
(8)경찰에 임합
(9)해당 경찰관은 한 계급 특진까지 했습니다.
(10)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3.12.8 선고/ 이상률판사
(11)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2)허위공문서 작성 · 행사
(13)직권남용 감금
(14)“범죄수사, 형사재판,
(15)나사법제도 전체에 대한아가
(16)국민신뢰에 악영향”
(17)“추가 피해 우려,
(18)피의자 연락 어려웠던 점 고려.
(19)신정당”청·발부는
(20)일부 전문가는 이견을 내놨습니다.
(21)형사 전문 변호사 (음성변조)
(22)허위증거가포함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영장 담당 판사님이돼
(23)이용된 셈이 되는 거죠.
(24)비록영장발부단계에서 다른 요소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25)감금죄가 성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권남용
(26)2023년 12월징6역개집행유월예2년나옴
(27)직권남용인아지닌지는전문들끼리도의견 갈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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