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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
(2)사가 성폭행범 두둔?
(3)입력 2023.10.16. 오전 10:13
(4)수정 2023.10.16. 오전 10:14 기사원문
(5)진선민 기자
(6)국가인권위원회
(7)”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피고인이 나
(8)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나요?”
(9)성폭행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 말을 한 사람, 가해자의 가족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10)재판을 맡은 판사입니다.
(11)사건 후 피해자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해 한때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고,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었습니다.
(12)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13)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돈 받아서 동생이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또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고 했고,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15)■’부적절한 발언 없음’ 결론 낸 사법부… 인권위가 제동
(16)A씨는 이듬해 7월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17)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18)결론은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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