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을 쏴도 무죄인 경우

(1)이브닝 이슈’정당방위’ 어디까지?
(2)’캐슬 독트린’법
(3)내 집에 들어온 침입자는
(4)총으로 쏴 죽여도 기소X미국 16개 주 시행
(5)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캐슬 독트린(Castl
(6)e Doctrine)’이란 형법상의 원칙이 있다.
(7)직역하면 ‘성(城)의 원칙’인데 모든 사람에게는자신만의 성, 즉 사생활 보호구역이 있다는 뜻이다.
(8)그러니까 남의 집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와
(9)위협하는 사람에게는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1)괜찮다는 법 논리가 적용된다.
(2)911에 젊은 여성 하나가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1)어떤 남자가 저희집 문앞에 와 있는데요…
(2)전 어린 아이와 단 둘이 있거든요.
(3)들이 남자… 안좋은 의도를 가진거 같으니
(4)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 주실수 있으세요??

(1)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고
(2)결국 저는 12구경 권총을 꺼내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아이를 안전한 곳에 놓고 911에 다시 전화를 걸었죠
(3)그녀는 어린 아들과 단 둘이 있었고

(1)남편은 불과 한달전 크리스마스때 암으로 사망, abc NEWS
(2)결국 그녀는 911에 전화를 걸어서 만약 이 남자가
(3)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물어본다
(4)제 손에는 총 2자루가 있는데요
(5)저남자가 들어오면 이 층으로 쏴도 되나요?

(1)제 손에는 총 2자루가 있는데요
(2)저남자가 들어오면 이 총으로 쏴도 되나요?
(3)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순 없지만

(1)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2)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
(3)결국 그녀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2명 중 한명을
(4)현장에서 바로 사살해 버렸다…

(1)바로 요놈
(2)근데 정작 골 때리는건 살아 남은 놈이다…
(3)당시 이놈들은 총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실상범죄행위는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사살 당한건데

(1)이 총도 없이 남의 집 문 부수고 들어왔던 놈이도리어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2)황당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이 살아남은 놈이
(3)가택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 당하게한 책임이 있다고..

(1)그에겐 일당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경찰은 이들이 진통제에 취해서 그녀의 집에 진통제를찾으러 침입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3)하지만 경찰 역시 그녀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한다..

(1)마을 주민들도 그녀의 처지를 동정해서
(2)그녀에게 갖가지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