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을 쏴도 무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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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브닝 이슈’정당방위’ 어디까지?
(2)’캐슬 독트린’법
(3)내 집에 들어온 침입자는
(4)총으로 쏴 죽여도 기소X미국 16개 주 시행
(5)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캐슬 독트린(Castl
(6)e Doctrine)’이란 형법상의 원칙이 있다.
(7)직역하면 ‘성(城)의 원칙’인데 모든 사람에게는자신만의 성, 즉 사생활 보호구역이 있다는 뜻이다.
(8)그러니까 남의 집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와
(9)위협하는 사람에게는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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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괜찮다는 법 논리가 적용된다.
(2)911에 젊은 여성 하나가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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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떤 남자가 저희집 문앞에 와 있는데요…
(2)전 어린 아이와 단 둘이 있거든요.
(3)들이 남자… 안좋은 의도를 가진거 같으니
(4)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 주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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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고
(2)결국 저는 12구경 권총을 꺼내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아이를 안전한 곳에 놓고 911에 다시 전화를 걸었죠
(3)그녀는 어린 아들과 단 둘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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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은 불과 한달전 크리스마스때 암으로 사망, abc NEWS
(2)결국 그녀는 911에 전화를 걸어서 만약 이 남자가
(3)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물어본다
(4)제 손에는 총 2자루가 있는데요
(5)저남자가 들어오면 이 층으로 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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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손에는 총 2자루가 있는데요
(2)저남자가 들어오면 이 총으로 쏴도 되나요?
(3)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순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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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2)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
(3)결국 그녀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2명 중 한명을
(4)현장에서 바로 사살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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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로 요놈
(2)근데 정작 골 때리는건 살아 남은 놈이다…
(3)당시 이놈들은 총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실상범죄행위는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사살 당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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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총도 없이 남의 집 문 부수고 들어왔던 놈이도리어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2)황당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이 살아남은 놈이
(3)가택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 당하게한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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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에겐 일당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경찰은 이들이 진통제에 취해서 그녀의 집에 진통제를찾으러 침입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3)하지만 경찰 역시 그녀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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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을 주민들도 그녀의 처지를 동정해서
(2)그녀에게 갖가지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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