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도입될까?

(1)저출산에 2040년 군병력 30만
(2)밑돌것…`여성징병제` 도입될까
(3)입력 2023.10.23. 오전 11:56·
(4)수정 2023.10.23. 오후 12:10 기사원문
(5)박양수 기자
(6)1) 가가 ⑤
(7)육군본부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
(8)안’ 용역 착수
(9)미래 여군 규모·적정비율 등…여성지원병제’ 연
(10)구 여부도 관심

(1)육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군 확대 규모 및
(2)적정 비율을 설정하고,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보완 소요 등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려는것”이라고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3)오는 2040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여군 확대 규모와 적정 비율 △병과별 확대 목표△병역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1)일단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집 문제가 시기
(2)상조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성지원병’문제가 ‘젠더’ 이슈와 관련해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칫 사회 갈등만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오늘 여성징병제와 관련하여 뜬 기사글이다.
(2)요약하자면
(3)1. 여성지원병 제도에 대해 검토중
(4)2. 여성 징집병은 논란 클까봐 아직 검토는 안 하는 중
(5)3. 남녀 지원병 제도는 효과가 어떨지 연구 시작
(6)약 480,000명 (2023년 8월 기준)[4]
(7)약 2,730,000명 (2022년 기준)[5]
(8)전시 최대 가용 인원약 3,580,000명 (2023년 8월 기준)[6][7]
(9)현재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 수는 48만명으로 작년(2022년)에 5
(10)0만이 깨져버렸다

(1)출생성비(명)출생아수(명)
(2)2011년
(3)2012년
(4)2014년
(5)2017년
(6)2018년
(7)2019년
(8)2020년
(9)출처: 통계청
(10)2021년 출생아 수는 266000명, 2022년 출생아 수는 249000명
(11)출생아 수는 그냥 감소가 아닌 급감하는 상태..
(12)2020년생 27만 명 중에서 군대 갈 사람의 수는 13만명 뿐
(13)2030년 중반까지는 유지된다고 쳐도 그후에는
(14)병사 복무기간을 2년 6개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15)복무기간 늘리기 vs 여성지원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것인데

(1)병무청장 “복무기간 연장은 불가능…병역특례 줄여 나갈 것”
(2)입력 2023.07.05 (14:40) 수정 2023.07.05 (14:41)
(3)국방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
(4)이기식 병무청장이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병에 대해 부정적 견해 밝혔습니다.
(5)이 청장은 오늘(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역 기간이 단축된 것을 늘릴 수 없다”며 “여성 징집제도 아직까지 시기상조같다”고 말했습니다.
(6)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자원 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이후 감소는 ‘국방혁신 4.0’을 통한 무인화와 과학화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전문연구원과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무엇을 없애거나 축소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병무청장 피셜로 병역기간이 단축된 것을 늘릴 수는 없다고 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