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를 만든 선분양제도의 폐해

(1)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원인인
(2)선분양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3)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4)가상으로 구현해놓은 하나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5)그러면 알겠습니다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실제 그 아파트가 완공되면
(6)그때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선분양 제도입니다
(7)전세계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8)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많은 학회들이 있고요
(9)이런 학회들에서 모인 많은 학자분들께 저도 여쭤봐요
(10)혹시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 말고 또 하는 나라가 있나요?
(11)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12)어느 나라에서 한다라고 딱 정확하게 우리나라랑 똑같은 방식으로
(13)그런 거는 한 번도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14)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도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자,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에요
(16)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럼 이 선분양제도는 언제 생긴거냐?
(17)첫 취지는 너무나도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18)우리가 왜 1960년대까지 일본의 적산가옥을 왜 사용하고 있었겠습니까?
(19)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20)그 일본인들이 그나마 지어놨고 그나마
(21)우리가 석재 건물로 돌로 만든 튼튼한 건물로 지어놓은 것들도 있었어요
(22)해방이후에 그리고 광복 이후 우리나라 주요 관공서 등은 좀 예쁘게 짓자
(23)좋게 짓자 해서 지었어요
(24)그런데 바로 한국전쟁이 터졌잖아요
(25)서울이 전소됐어요
(26)그리고 나서 다시 복구하려고 했더니 시멘트 가격 천정부지로 올랐고
(27)철근 철근은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28)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29)남아있는 판자들 목재들 걷어다가 집 짓기 바빴던 겁니다
(30)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게 60년대까지 간 거예요
(31)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습니다
(32)그래도 한국에서 건설을 할 줄 아는
(33)삼부라든가 이런 많은 회사들이
(34)우리나라 큰 대부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다 건설이었단 말이에요
(35)뭐 시대적 문을 타고났다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36)앞으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해야지만
(37)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유형을 만들어 줄 수 있구나’라는 이유가 되버리면서
(38)선분양이 계속 된 거예요
(39)그리고 그 선분양시장을 특정 건설회사가 주도했죠
(40)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1)이제 우리나라에선 10대 건설사가
(42)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43)주택 공급 물량에서 10대 건설사가 차지 하는 비중이 50퍼센트예요
(44)10개 건설사가
(45)우리나라 집중의 두 채 중 한 채는 거기서 다 짓고 있는 거예요
(46)그러다보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
(47)이들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48)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10대 건설사들이
(49)슬슬 카르텔 아닌 카르텔이 형성되고
(50)또 나쁜 짓들의 그 직간접적인 원흉이 되어가고 있느냐…
(51)선분양으로 이러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52)정말 순살시공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53)건설회사들이 그거 미분양 날까봐 철근을 빼먹는다
(54)부실시공을 한다 마감처리를 대충 한다
(55)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56)그런데 지금은 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까지도
(57)이 선분양제도라는
(58)먼저 있지도 않는 물건을 파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는
(59)사회적인 어떤 맥락을 만들어 가고요
(60)그 과정에서 10대 건설사가 주택의 두 채 중에 한 채를 짓다보니
(61)가격에 서서히 자신들끼리 야 이젠 이 정도에 팔아도 되겠는데
(62)그래서 도대체 분양원가에 비해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건지에 대해서도
(63)제대로 된 설명 하나 우리는 아직까지 못 듣는 거예요
(64)원가가 그가격인데 왜 이 가격에 파는데?
(65)건설쪽 관련한 학자분들께 그거에 대해서 속시원히 좀 얘기해 달라 해도
(66)그분도 나중에 그 10대 건설사 어느 프로젝트에 껴서 다시 뭔가
(67)프로젝트 수주 받아야 되는데 발언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68)1. 선분양은 못살던 시기 국가에에궁여지책으로서
(69)재벌한테 몰빵해서 만든제도
(70)(삼성 현대 등등 대부분 재벌은 건설사를 소유중)
(71)2. 한국과 비슷한 선분양제는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음
(72)3. 독과점이 생기다보니 카르생기며텔이
(73)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학자들도
(74)기업에게 저당잡혀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지경
(75)4. 돈많은 재벌부수효니브랜드 가치가 생기고국민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짓다보들이인해과로
(76)되어버려
(77)아파트+없애기 힘들어짐선분양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