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농운 탄핵론

(1)부승찬11시간 • ⓒ
(2)한동훈은 탄핵돼야 한다.
(3)민주주의는 국민에 책임지는 수직적 책임성과 입법·사법행정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에 기반한 수평적 책임성이담보될 때 그 가치를 보장받는다.
(4)두 축 중 하나만 무너져도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근데 윤석열 정권은 이 모두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중심에
(5)한동훈이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버겁다. 검수완박 관련
(6)헌재결정을 무력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각결정을 무시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7)또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본회의장에서 궤변으로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입법기능을마비시켰다. 이외에도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8)이는 비단 한동훈의 잘못만은 아니다. 한동훈의 직권남용에스스로 눈을 감아 버리는 국회, 특히 야당의 책임도 크다. 윤석열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국회가 거역하는 것은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중죄다.
(9)제발 제 밥그릇 좀 챙겨라. 제 밥그릇 챙기기의 시작은 한동훈탄핵에서 부터다.
(10)한동훈 “당 대표 수사했다고 장관 탄핵? 그게 사유인가”

(1)추미애17시간 •
(2)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1.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회기 중에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가득한 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언론유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해 징역 36년 6월이하 또는무기징역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등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
(4)2. 일국 법부부 장관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영장이 기각되자“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5)공판을 열지도 않았고 재판한 것도 아닌데 “유죄”라고 하는 것은법무부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고 자격이 없다.
(6)3. 또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수사가 진실을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수백 번 압수수색해도 여태 진실이 나오지않았는데도 향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위험한 작태를과시하고 있다.
(7)4.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야당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8)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해야한다.